적용 대상

• 접근매체* 위·변조 사고
  * 체크카드, 통장, OTP, 인증서, 비밀번호 등
 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9조제1항제1호
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 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9조제1항제3호
• (제3자가)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·이체한 행위
 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

적용 제외 대상

•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(가족 사칭, 협박,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)
•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
•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·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
•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
•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·계약한 금융거래*
  * 물품대금 사기,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, 중고거래 사기,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
•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·계약한 금융거래*
  *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(자동차/부동산/골동품 중개 등),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, 사이버 경매 사기, 사이버 주식 사기, 인터넷 취업 사기 등
•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*
  * 몸캠피싱, 로맨스 스캠, 조건만남 등
• 보험사 직원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된 대출 또는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
•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성사되는 금융거래
• 간편송금업체(ㅇㅇ페이) 영업점 창구(직원)를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를 통한 금융거래. 단, 은행 앱 등을 통한 간편송금업체 가상계좌 이체는 포함
• 영업점 창구(직원)을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
•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
•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금융회사에서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피해구제신청(환급 포함) 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(배상금 수령 포함)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
•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
•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
• 이용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(합의)가 이미 성립된 경우
•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

제출 서류

양식